세이브더칠드런 "자녀 살해 후 자살, 국가적 대응 촉구"

2025. 3. 17.

올 2월 충북 보은과 3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를 공론화하며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부모에 의해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아동은 23명으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전체 아동의 절반 이상(52.3%)을 차지한다. 하지만 자녀 살해(미수) 후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정확한 통계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들리지 않는 아이들의 이야기’ 웹페이지(https://record.sc.or.kr/)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페이지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판결문 102건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이러한 사건으로 사망한 아동은 66명, 생존한 아동 81명이다. 희생된 아동 147명 중 73%가 9세 이하이며, 사건의 76%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오히려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중에는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미수에 그쳐 살아남은 경우, 형제자매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아이들은 극단적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끔찍한 비극과 트라우마의 당사자이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이 문제는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막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도입하는 등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관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규정하고 통계를 구축하며, 자녀 살해 후 자살 요인을 고려한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 생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국가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언론이 아동에 대한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의 아동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아동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대응과 예방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www.sc.or.kr/sign4child3)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