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논의  토론회  개최

-이주배경학생 교육, ‘학교 안 지원’ 넘어 ‘삶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필요

-언어∙학습∙진로 전 과정의 공백 지적… 학교-지역사회 연계 기반 통합 지원 필요성 제기

2026.04.06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소속 국회의원 강득구(대표), 김예지 · 강경숙(연구책임위원),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이 공동주최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를 위한 교육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교육∙지자체∙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생 심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18세) 비율은 13.7%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율은 6.3%로 2017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 환경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특정 지역과 학교로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현재 대응이 이주민 밀집지역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보다는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밀집학교에서는 한국어 미숙 학생 증가(76.9%), 교사 업무 과중 및 소진(59.1%), 정책·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 복합적 문제가 나타나며, 언어·학습·정서 문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학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이 여전히 학교 중심의 단편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교육정책을 ‘지원’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구조적 불평등 해소와 양질의 학습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육지원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은수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이 입학부터 진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진입의 지연과 불안정, 한국어 부족으로 인한 학습 포기, 진로 정보 부족에 따른 사회 진입 장벽, 체류 자격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교육 지속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현장은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 속에서 언어·학습·정서 문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학교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지원은 학교 중심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지역사회 간 통합 사례관리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이주배경학생교육지원법 제정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당사자와 현장∙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배경학생 당사자인 중앙대학교 오룻은 학교 생활에서 언어와 정보의 격차로 인해 학습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와 교육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토론자들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학교를 넘어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 체류자격과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장기체류 미등록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체류자격 부여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언어, 문화, 체류 불안정성 등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 같은 트랙 위에 올라온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는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법무부는 관계 부처로서 참석해 이주배경학생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경숙 국회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은 문화 다양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태영 총장은 “이주배경학생은 학교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모두의 아이들”이라며, “이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에서 발생하는 문턱을 해소하고 입학, 학습, 학교적응, 진로까지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