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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균형있게 발달하는 교육을 위한 과제
옹호활동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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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확산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상흔을 입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아동·청소년의 인원도 23,382명이던 2020년 대비 2022년 37,386명으로 60%나 늘었습니다. 특히 초·중학교 연령(만 6세~14세)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 인원이 80% 이상으로 더욱 크게 늘어, 전문가들은 등교 재개와 함께 나타난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를 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미충족 비율은 여학생이 세계 1위, 남학생이 세계 2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22년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에서 10명 중 4명의 학생만이 ‘학교에서 균형있는 성장과 발달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이 전인적 교육을 중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인식한 학부모는 2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호는 ‘교육의 목적’이 모든 아동이 학교에서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하고 학교를 마치기 전 삶에서 마주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국과 호주, 덴마크 등 다양한 선진국에서는 전인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나 행복과 연결되는 정서적 역량과 관계를 맺고 협업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코로나19의 상흔에서 회복하여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인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22대 국회에서 다음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1. 20명 이하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2. 전인교육을 지원하는 학교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학교가 전인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의 디지털·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4. 전문상담교사 배치 법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학생의 하루 60분 신체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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