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리지 않고 활동하는 것 역시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가정위탁지원제도,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이야기를 전문가와 위탁부모의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장희정 팀장의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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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희정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희정입니다.

이전에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 사례를 다뤘고,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가정위탁보호사업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장희정 팀장

사실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학대, 입양, 친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성범죄, 가정폭력, 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여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정위탁의 개념과 유형(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별 가정위탁보호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아동의 보호 계획에 따라, 위탁 아동과 가정의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양육보조금, 아동보호비와 같이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아동의 보험, 아동이 성장하며 필요한 용품들도 포함되고요.

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이들의 원가정이 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 1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중 네 곳, 충북, 전북, 대구, 부산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4월 개소 후 23년째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 전문 기관입니다.

부모의 질병, 학대, 사망 등의 이유로 위탁 보호가 필요한 지역 아동과 위탁부모를 연결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협력 기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사례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위탁 아동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희정 팀장

업무는 크게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홍보사업, 교육문화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이렇게 다섯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한 후 자립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 발굴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고, 위탁가정의 유대 증진을 위한 교육, 자조모임 같은 교육 문화 사업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핵심 사업입니다.

또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요. 협력 기관과 함께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 부산 국제어린이마라톤에서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운영한 부스

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현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지원팀과 자립지원팀으로 나뉘어 있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되는 법정 기본 인력 외에도, 사업 전문가를 추가로 배치하여 지역적 특성과 위탁가정-아동의 욕구를 고려한 가장 효율적이며, 높은 수준의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가정위탁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아이가 위탁가정으로 연결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의 사망, 수감, 학대 등으로 인해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발생하면,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게 됩니다.

원가정에서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가정과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 양육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가급적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아동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정위탁은 입양(국내)과 함께 가장 먼저 고려되는 조치입니다.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가 가능한 친인척이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해당 가정이 위탁가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위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친인척의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의 나이와 특성,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가정과 연결하여 보호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게 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의 보호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근무하고 계신 부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 전 지역의 가정위탁보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의 전담 요원과 협력하여 위탁 아동의 안전과 위탁가정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아동의 양육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와의 솔루션 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부산의 경우 다른 지역 대비 특수 욕구를 가진 보호 아동(장애, 경계선, ADHD 등)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문적인 사례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달 지연 아동들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해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우리아이발달지원센터와 협약을 맺는 등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 아동

그리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례 아동 중 60%가 자립 나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 기간에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위탁 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립 지원기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22년 부산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되어 우리 센터와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가정위탁을 통해 잘 보호받고, 성장한 후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속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위탁의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제 입양 전 아동까지 가정위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2025년 7월 입양 제도가 개편되면서, 민간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가 지자체 중심의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되었어요. 

그러면서 입양 전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입양 전 가정위탁보호사업>이 확대되고 있고요. 

부산을 포함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심으로 입양 전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아이를 맡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일시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양육 결정부터 양부모 인도까지 아동의 안정적인 입양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어 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도, 위탁부모가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가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관심이 있지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위탁 보호자는 정해진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아이를 양육하며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포함되는 가정위탁은 크게 1) 친인척 위탁, 2) 혈연관계 없는 친인척 외 위탁, 3) 전문 가정위탁, 4) 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그리고 유형마다 모두 어려움이 다르므로, 가정별 상황에 맞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친인척 위탁의 경우 조손가정 비율이 높습니다. 위탁보호자가 고령이기 때문에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럽게 손자녀를 다시 양육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큰 경우가 많아요.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위탁가정에 직접 양육플래너가 방문하여 맞춤형 양육 코칭을 지원하는 <가정위탁양육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치 지원 프로그램 <우리 가족 잇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과 보호자

그리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는 양육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비혈연 관계의 위탁보호자와 아동이 처음 만나 함께 생활하는 만큼,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과 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동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아동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와 같이, 가족의 생활과 양육 방식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 배치 초기의 경험이 이후의 관계 형성과 가정생활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우리 가족 잇기>와 같은 배치 지원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친해지기 활동>과 같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안정적 적응이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자의 관점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정위탁의 유형도 다양하고, 아동과 위탁보호자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다, 가정마다, 아동마다 욕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례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상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매우 높습니다. 생애주기와 발달단계를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게다가 2021년 전문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법제화되고, 아동의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정위탁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의 인력 규정은 법 개정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관리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 위탁 아동 수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례 관리 시에는 아동, 위탁가정, 친부모에 대한 개입이 모두 이뤄지다 보니, 한 명의 상담원이 담당해야 하는 사례의 양과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 가정위탁지원사업을 알리기 위해 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장희정 팀장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과거에 비해 인식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중에게는 '아동을 키우는 일'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위탁의 활성화와 예비 위탁가정의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위탁가정 풀(Pool) 확보에 한계가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현재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모두 '동거인'으로 표기됩니다.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보호자와 아동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모와 다를 바 없지만, 그런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동이 상처받는 일도 빈번하죠.

게다가 가정위탁 보호가 이뤄져도 친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친권자에 의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동 명의의 통장에 있는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재산과 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 기간 한정 후견인 제도 도입으로 위탁부모에 대한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례들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변화를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정위탁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위탁 보호자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아동 복지의 최일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위탁 보호자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보정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최근 전문 위탁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영유아를 양육해야 하는 위탁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교육받으실 때만 해도 정말 멋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셨던 부모님들이, 배치 후 첫 가정방문을 가면 밤낮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계시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돌보는 어려움보다,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과 사랑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위탁 부모님뿐만 아니라, 위탁가정의 친자녀들 역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고, 함께 생활하는 건 큰 결심입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 노력해요. 가족 전체가 아이를 품는 모습을 보면 이게 '가정위탁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원가정에서 아이에게 충분히 반응하지 않다 보니, 자연스레 반응이 적어져 그저 '순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가, 어느새 우렁차게 울고, 웃기도 하는 걸 보며 양육자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위탁가정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현장에서 매번 보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정위탁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팀장님의 바람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가정위탁 홍보영상을 제작하며, 보호가 종결된 부산의 위탁 아동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은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자신이 가정위탁아동이라는 사실을 매번 설명해야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인터뷰에 나선 이유 역시 "사람들이 입양이라고 하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가정위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가정위탁 보호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고, 위탁부모 발굴을 통해 아이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정말 '가정위탁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위탁가정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 입양 가정과 같이 위탁가정도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도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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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 인터뷰 시리즈 더 보기

②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코칭의 힘 -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오상우 팀장 

③ 세 아이를 품고 길러낸 13년 - 대통령 표창 위탁부모 이정옥 님

도움 김정아, 이은혜(아동보호사업부문)    인터뷰 임경은(커뮤니케이션부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