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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완료 ✔️ 2026년에도 계속되는 아동을 위한 변화

2026.01

Save 뉴스레터 2026.01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새롭다’라는 말은 언제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새해 새롭게 마음먹거나, 시작한 것이 있으신가요? 기대감으로 시작한 우리의 일상처럼, 사회 역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아동의 삶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와 그 의미, 나아갈 길을 함께 살펴봅니다.

아동의 오늘과 내일을 그리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들어보셨나요? 아동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아동정책,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는 정책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동 행복도 증진,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을 목표로 했던 1~2차 계획에 이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된 3차 계획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국가의 책임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정책의 주체로서 아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10대 주요 과제, 78개 세부 과제도 포함되어 있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주요 내용

‘아동’ 정책,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그렇다면 아동정책은 실제로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아동정책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사

•	이번 조사는 전국 10~18세 아동 1,000명과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아동과 성인 응답자 모두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 응답자의 경우 성인보다 ‘잘 모르겠다’라거나 ‘부정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죠. 아동정책의 성과가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국가 정책을 통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교육과 놀이, 건강과 안전, 돌봄과 복지 등 주요 영역 전반에서 아동과 성인 모두 반 이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돌봄과 복지 영역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 비해 군·읍면 지역 거주 응답자의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한편, 향후 아동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아동과 성인 모두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아동 응답자의 경우 ‘디지털 시대의 아동권리 보장’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디지털 과의존 대응, 아동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정책 방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정책,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아동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책 제안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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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응답자들이 핵심과제로 답한 아동 불평등 문제,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포함, 가족 위기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개입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모든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사업 신설,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아동기 건강 불평등 해소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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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놀이권 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문화하고,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죠.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제안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정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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