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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긴급구호 패러다임 바꿔야”
보도자료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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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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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홍보팀 박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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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에서 지역사회 역량 강화로, 긴급구호 패러다임 바꿔야”
- 시민사회단체들, ‘긴급구호 and beyond: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세미나 열고 
   지구촌의 만성화된 재난재해 대처방안 모색
- 24일 오후 2시 글로벌발전연구원, 세이브더칠드런, 코피드 공동 주최

전세계를 위협하는 재난재해의 규모가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일시적 구호활동에 초점을 맞춘 기존 긴급구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과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국제구호개발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긴급구호 and Beyond-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열릴 이 포럼에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시아 지역 긴급구호 총괄 담당인 닉 핀니 (Nick Finney)씨를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분야 전문가, 학계와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마다 홍수, 지진 같은 재해와 분쟁 내전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은 2015년까지 기후 관련 재난에 영향 받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여 전 세계의 재난 대응 역량을 초월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아프리카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드러나듯, 위기가 점차 만성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발전연구원 ReDI의 홍문숙 정책연구실장은 미리 제출한 발표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긴급구호의 순차적 대응, 즉 재난예방, 대응, 재건복구, 그리고 ‘복구’ 이후에 ‘개발’이라는 관점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긴급구호 상황에 초점을 두었던 한국도 이제 긴급구호를 넘어서 항시 위기상황에 살고 있는 지구촌 빈곤층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시아 지역 긴급구호 총괄 담당인 닉 핀니 씨도 “자연재해뿐 아니라 분쟁이나 만성적인 위기 역시 기존의 긴급 구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기 발생 이전의 재난위기감소(Disaster Risk Reduction)와 위기 발생시 신속한 구호, 위기 이후의 복구와 개발 등 아동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일련의 과정이 동시에 검토되고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사이클론 ‘나르지스’의 피해를 입은 미얀마 등의 사례를 들며 “신속한 구호활동 이후에는 식량 안보 및 생계, 보건, 교육, 상황 예측 등에 집중한 장기적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역량·회복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긴급구호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이나,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긴급구호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의 0.87% (2009년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의 평균 인도적 지원액은 ODA의 6%에 달한다. 또한 한국정부의 인도적 지원 방식이 70% 이상 특정 국가의 재건 복구에 치중된 양자(兩者)원조 방식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문숙 실장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인도적 지원의 규모를 2015년 ODA의 6%까지 늘리는 양적 확대”와 함께, 인도주의 입각한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신속한 대응, 국제기구와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다자(多者)기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자금을 2011년 기준 29% 수준에서 2015년 50% 선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만성적 재난이나 잊혀진 재난에도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해야 하며, 법적 지원책으로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의 사회로 윤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인도지원실 과장, 권구순 서울 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 차지호 메디피스 상임이사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 긴급구호 and Beyond : 인도적 지원과 국제개발협력 포럼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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