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아이들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덜란드의 아동인권단체인 키즈라이츠재단(KidsRights Foundation)과 에라스무스대학이 매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회원국을 평가해 국제아동권리지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2022년 국제아동권리지표는 18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대한민국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꽤 높은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2021년 182개국 중 11위에서 다섯 단계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져지고 아동권리 순위도 꽤 높은 편인 것 같지만, 한국의 아이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시행 중인 '아동 종합실태조사(2018년) '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OECD 회원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니 말이죠.
▲ 국제아동권리지표(아동인권지표)는 매년 전세계의 아동권리가 어떻게 존중되는지 측정했습니다. 세계지도는 빨강색-주황색-노랑색-연두색-녹색으로 구분되는데, 녹색은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이며, 빨간색으로 갈수록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입니다. 흰색 표시는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출처: 키즈라이츠재단(KidsRights Foundation) 📊 2022년 연례보고서 보기
한국 아동의 현실은 삶의 질 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의 만 10세(초등학교 5학년 기준, 2019년) 아동 행복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전 세계 하위권인 31위였습니다. 대인관계 만족도(14위)는 비교적 순위가 높았지만, 학습에 대한 만족도(25위)나 안전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26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28위), 물질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29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31위) 순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조안 교수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아동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봉주 교수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한국 아동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현실이 아동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우리 사회의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서 아동 행복을 증진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징계권 삭제되다! 학대피해아동 보호는?]
2021년 국제아동권리지표에서 한국은 건강권 부분에서 총점 1점 만점에 0.994점으로 6위이며, 생존권 역시 0.977점으로 9위를 차지할 만큼 아동의 생존에 대한 걱정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동 보호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1년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개정 법안의 통과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시작점일 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 지도 위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법으로 체벌이 금지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출처: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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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식 통계(📊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기)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로 53,932건이 신고접수 됐으며, 이 중 37,605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습니다. 하루 평균 103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은 40명입니다. 매년 아동학대와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부는 양천아동사망사건을 배경으로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된 후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은 계속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매번 제시된 아동학대 대응의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 강화나 신고 의무자 확대, 미신고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의 권한 강화, 가해자의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었죠. 여기에 구체적인 예산과 적정한 인력 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검토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듬해 6월 기획재정부에서 아동학대 방지 사업예산이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었지만, 아동학대 대응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인프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지난 2021년 세이브더칠드런은 스브스뉴스와 함께 반복해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안 사라지는 이유' 이 영상은 스브스뉴스 채널에서 7만 8천여 회 재생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 하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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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정책개선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예산과 인력,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가 진행됐습니다. 캠페인 결과 2022 아동학대 대응예산이 전년 대비 45.5% 증가하고, 기금과 일반회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예산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캠페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노는 것도 아동의 권리]
아동의 발달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에서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아동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으로 인해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4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 ’ (🎠 캠페인 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놀이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학교의 놀이 환경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른들의 공간 속에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덤으로 주어져 있고, 이마저도 어른들의 구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아동과 학부모, 지자체와 함께 아동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놀이 공간을 마련하고 놀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놀이터에 가보면 낮 시간인데도 노는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애들은 놀면서 커야 한다는 말처럼, 놀이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난해 10월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로 용마어린이공원에 100번째 놀이터가 개장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3년 5월 현재 103곳의 놀이환경을 개선하고, 96,357명의 놀 권리를 보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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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 놀 권리 및 발달권 보장 역시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아동이 과도한 학업이나 놀이 공간의 부족으로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달리 놀이 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게 놀이는 사회성을 향상하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임에도 발달장애아동의 놀이 공간은 소수의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학교, 지역사회 내 서비스 기관을 일부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 중인 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 및 놀이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발달권과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 1~3회 놀이교사가 방문해 아동과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14일 진행된 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는 세이브더칠드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추진한 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결과 및 변화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장애아동 놀이교사 지원사업 평가 연구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한경근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정책팀 황인영 교육 연구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기획부 한명애 부장이 참여해 복지, 교육, 정책 현장에서의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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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아동권리 인식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 조사는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만 10세 이상의 전국 아동과 성인 총 2,2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내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89.63점)에 비해 보장에 대한 체감 수준(71.08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동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에 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아동 61.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2020년 73.2%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한 가정(81.1점), 학교(75.2점), 사회(66.9점),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63.8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권리 현황 인식조사에서도 대한민국 아동권리 점수는 5점 만점 중 3.12점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한 아동은 10명 중 4명이었고, 성장에 필요한 휴식과 놀이를 위한 여가권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은 3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과 아동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것들로 인해 아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2017년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16개국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으며(14위), ‘어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준다’는 만족감도(13위), ’우리나라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응답(15위) 모두 거의 꼴찌였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이 진행한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은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어린이의 의미와 아동권리를 되돌아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만 7세부터 13세 미만 401명의 아이들이 평소 관심이 있는 아동권리 키워드를 직접 골라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언문으로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어린이날 선언문의 주요 키워드는 ‘아동학대와 체벌’, ‘무시와 차별’, ‘존중과 배려’였습니다. "때리는 걸 사랑의 매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김규나 어린이), "어려도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아요. 아무렇게 대하지 말아 주세요" (박예슬 어린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달라도 들어주세요" (성비 어린이)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선언문' 캠페인에 참여한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언문을 작성한 아이들과 아이들의 문장에 그림으로 화답한 작가들이 한 팀이 되어 어린이날 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 하루 뿐이지만, 우리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권리를 생각하는 날은 매일이길 바라며, 세이브더칠드런의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캠페인'은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날 캠페인' 바로가기 )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이 곧 추진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담부처와 업무를 조정할 기구를 정하게 됩니다. 권리가 침해될 시, 바로잡을 제도와 아동의 의견을 모아 반영할 제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법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그 목소리까지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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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10대 아동권리지킴이로서 청소년 동아리 틴세이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아동권리영화제의 아동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틴세이버들은 "아동권리에 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공모전에서 아동심사위원의 평가 기준은 전문심사위원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었어요.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내용을 풀어내는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동심사위원들은 영화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며 참여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으로서 아동권리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삶을 되돌아보거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당연한 권리를 뭐였는지 생각해보기도 하고요"라며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의미를 짚어주었죠.
지난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 시즌3'에 참여한 아동 역시 아동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에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는데 어른들이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고 겪다 보니 결국에는 나(어린이)의 마음가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어른이 된다면, 어른이 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한 마음가짐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계속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초등학교 때 쓴 글 같은 것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크기를 바랐었는지, 어릴 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 오픈 마이크 포 칠드런 '어린이날 100주년' #나는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보며 여러분들의 어린이날을 떠올려보시면 어떨까요? (🎥 이미지를 클릭☝🏻 하면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길 바라시나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아동의 권리' 지켜주세요!
글 나상민 (커뮤니케이션부문)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