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옹호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2023년 발표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44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했으며, 그중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사망이 23명으로 전체 사망 아동의 52%(사망 유형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22년의 14명(28%)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겨레 신문을 통해 총 세 편의 릴레이 기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다각적 시선을 통해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아동복지 등의 관점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의 배경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백종우 교수(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두번째 이야기, 이세원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번째 이야기, 오준 이사장(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은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예방하고 대응하고자 국가와 사회에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동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는 일이 공적인 보호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작동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많은 소식과 활동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동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글 아동권리정책팀 안정은 이미지 한겨레신문
이미지/K-컬처로 일컬어지는 화려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이면에는 신체적·정신적인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있습니다.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이미지로 실제 인물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아동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배우와 가수 중 상당 수가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시작하는 만큼 현역 아티스트와 준비생 중에 아동·청소년을 찾기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이들이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서문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제작현장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가 곧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친구 중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인데 원형 탈모가 온 친구도 있었고요. 기면증이라든가 불면증이나 무혈경을 겪는 아동이 흔했어요. 건강의 많은 문제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연습생에게 정신적·정서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허유정, 아이돌산업 연구자, 전 걸그룹 '단발머리' 멤버
영상/허정도 배우가 들려주는 촬영 현장에서 아동이 겪는 환경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관련 글: 🔗[레드레터 #5] 준비 없이 어른이 되는 카메라 속 아이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중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과 미디어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이하 '아미넷')"에 참여해왔습니다. 아미넷에서는 대중문화관련 기업들이 지켜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예비) 아동·청소년 연예인이 폭행과 폭언을 비롯하여 과도한 외모관리, 정서적 위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 제작 현장에 아동·청소년 인권보호관을 두어 아동이 과도한 노동으로 신체 건강과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 용역제공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비록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동에 대한 폭력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글: [성명서]절반의 성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
여전히 과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법률 개정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 세이브더칠드런 글 고우현
아동·청소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오래도록 받고 살아갈 미래세대🌎입니다.
2024년 국제아동권리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환경교육 전문 단체인 사단법인 자연의벗이 함께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인식 교육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인식 교육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의
2023년부터 24년까지의 운영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와 더불어
향후 기후위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와 아동이 함께 논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인식 교육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성과공유회>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공유 드립니다. ✨
가장 먼저 2023년과 24년에 진행된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프로그램 소개와 성과 공유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2024년 유아 교육기관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진행된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교육과 연계 실천 프로젝트의 우수사례를 참여했던 아동, 교사분들이 직접 공유해주셨습니다.
우수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가 만드는 기후세상> 홈페이지의 [실천 활동 둘러보기]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우수사례 바로 보러가기 [클릭!]
이후에는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교육청과 함께 진행했던 기후위기 교육 우수 협력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LG헬로비전과 함께 ESG 활동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에서 기후위기 교육과 아동 참여 실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기관의 담당자 분들께서 생생한 협업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기후위기 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 교육기관 전문가, 그리고 아동 대표 각각 한 분이 토론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 분들과 아동 당사자들의 제언을 들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동들과 많은 대중 분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욱 다양한 기후위기와 아동권리 관련 참여 활동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2024년 12월 9일, 강선우 국회의원, 법무법인(유)율촌,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과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첫 번째 발표에서 아동사망통계(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이유가 가려진 아동의 죽음이 있음을 강조하며, 모든 아동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사망 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예방’ 중심적 정책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동사망검토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지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는 두 번째 발표에서 미국의 아동사망검토제도(CDR, Child death Revies)를 설명하며 한국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한 시사점을 짚었습니다.
미국 아동사망검토기관이 운영되는 방식(인력구성, 재정규모, 검토절차 등)을 설명하며, 해당 기관이 단순히 사망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명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홍현정 관장(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윤수현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는 아동사망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 기관에서도 사망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기관 간 협력을 의무화하여 아동사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홍현정 관장은 아동보호 현장에서의 경험과 바탕으로 사망검토의 진실성을 위해 아동보호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종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윤수현 과장은 모든 아동사망사건이 아닌, 학대피해로 신고된 사례만을 우선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대아동학대사망분석을 도입 후, 점차 검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동사망사례 검토에 대한 ‘유가족의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을 이끌어주신 박명숙 좌장께서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억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아동사망검토제도’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주셨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유가 가려진 아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2024년 1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대응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108,000명의 목소리를 걸음 삼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가려진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환한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걸어온 길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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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 토론회 자료집
글 아동권리정책팀 김혜민
🎉2024년 제 10회 아동 권리 영화제의 대상 작품은 바로 <영화로운 작음> 입니다.🎉
[영상] <영화로운 작음> 영화 트레일러
대상작인 ‘영화로운 작음’은 가족과
2016년 남수단 내전을 겪으며 집, 친구, 반려견 등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을 상실한 10세 시절 감독이
소수의 고귀함을 필름에 담아내어
자칫 뻔할 수 있는 전쟁의 이미지를
그저 나열하지 않고,
전쟁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차 전개해
아동권리에 대한 본질을 감독의 시선으로 담아내,
무려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냈다고 해요.
출처: /news/noticeView.do?NO=72668
[사진] <영화로운 작음> 영화 이미지
'영화로운 작음' 영화 속에서 나온 대사처럼
집, 친구, 반려견, 학교, 학교를 오고 갔던 길의 풍경 등
전쟁은 아동에게 작고, 당연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사진] 2024 아동권리영화제 부스(메가박스 성수)
더 이상 아동에게 작고, 당연한 것들을
가져가는 전쟁이 없기를,
전쟁 중에도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2024년 11월 16일, 23일 토요일
영화제가 운영되었던 메가박스 성수에서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 캠페인 일환으로
영화관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함께
"전쟁 반대 메시지"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 캠페인 활동 참여 사진
어떤 마음들이 모아졌는지 살펴볼까요?
[사진]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 캠페인 활동 참여 결과 사진
전쟁 반대 및 전쟁 속 아동 보호에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부터,
전쟁을 겪고 있을 아동들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메시지 외에도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는 언제든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 핸드북 속
전쟁 지역 아동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 된 교환 일기를 통해
전쟁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아요.
그리고 모든 아동이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전쟁 속 아동 보호 및 전쟁 반대에
목소리를 함께 모아주세요.
*본 캠페인은 아동과 성인
모두 참여가 가능한 캠페인 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https://m.sc.or.kr/mobile/news/reportView.do?NO=72557
<전쟁을 멈추는 동심일기>캠페인 참여 소식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