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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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담당: 세이브더칠드런 홍보팀 박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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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난민아동 절반이 무국적…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최초 난민아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외와 차별, 정체성 혼란… 이주민·외국인보다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 현저하게 낮아
- 6일 오후 2시 학계, 시민사회 단체, 난민 등 참여한 가운데 난민아동 실태 조명하고 지원체계 공론화하는 포럼 열려

난민아동에 대한 제도 미비로 국내 난민아동의 절반이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한국 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사회적 보호망에서 소외돼 있는 이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국제구호개발NGO 세이브더칠드런(사무총장 김미셸, www.sc.or.kr)은 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난민아동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이번 포럼에는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와 시민사회 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난민아동은 지난해 말 기준 17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난민인정비율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며, 인정을 받더라도 이주민이나 외국인과 비교해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아동의 절반은 무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난민들이 박해 가능성 때문에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함에도 한국 정부가 출생등록제도 등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이들은 신분 증명이 되지 않아 학교 입학이나 병원 이용 등 사회생활에서도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난민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태권도 대회나 한자시험에 참가하려고 해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참여하지 못하고 여행자보험에 들 수 없어 수학여행도 못 간다”며 “아이가 친구들은 할 수 있는데 자신만 왜 못하는 것인지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또 낯선 외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활해야 하는 난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들의 발달 지연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발달·심리조사 결과 대상 아동 7명 중 4명이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됐으며 2명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성 발달 지연을 의심해볼 수 있는 아동도 전체 7명 중 4명에 달했다.

부모의 정체성과 달리 난민 아동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정체성 혼란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말리 출신 난민 아동 어머니는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이런지, 하얗게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며 “친구들이 피부색을 갖고 놀려 아이들이 울고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난민 아동들이 사회적 차별과 부모와의 문화·언어적 괴리,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서는 난민 아동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제기하고 출생등록 제도와 생계비 및 교육·의료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선진국의 사례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난민아동에게 교육과 생활,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연구 결과 및 포럼을 바탕으로 난민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진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 포럼 참가 신청 및 문의: 02-6900-4479 (세이브더칠드런 다문화팀)

* 난민아동 포럼 및 난민아동 실태조사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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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www.sc.or.kr)에 대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은 30개 회원국이 전 세계 120여 개 사업장에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적,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아동구호개발 NGO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는 아동권리옹호, 아동보호, 보건의료, 아동교육 및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개발사업, 긴급구호 및 대북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아동의 삶에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